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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사례 전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1.부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제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빈도가 높았던 사례를 배부하오니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시행초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 환수법

==========< 주 요 내 용 >=========

1. 공공재정, 공공재정지급금

2. 부정청구등 유형

3. 부정이익등 환수

4. 제재부가금 부과

5. 명단공표

6. 부정청구등 신고

7. 신고자 보호

8. 신고자 보상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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