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지침

제    정 : 2012.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4.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8. ‘CCTV 통합관리’라 함은 본교 각 구역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화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④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제5조(CCTV 설치의 목적) 보안, 화재예방, 장비에 대한 범죄예방,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철저한 보안유지와 신원 불명자에 의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CCTV 시설 담당부서 및 총괄․운영책임) ①CCTV의 설치․운영 관리는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경영지원팀장은 CCTV 설치․운영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경영지원팀장은 CCTV 설치․운영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7조(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위치 및 촬영범위 등)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의 위치·대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 및 협의한다.

1. 외부인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신규로 다른 목적의 CCTV를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나, 운영 중인  CCTV에 운영 목적을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 및 알림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설치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관리위탁업체명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화상정보의 관리)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용량에 따름

3.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관 경과 시 자동 덮어쓰기

4.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하드디스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처리의 제한) ①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학에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교 총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5 개인정보 이용·제공대장 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③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CCTV 열람 신청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한다.

제15조(보호조치 등)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④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화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총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학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학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2.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교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현황

구 분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별표 2>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출입구 입간판용(가로 ㎝ × 세로 ㎝),

기타 게시용(가로 ㎝ × 세로 ㎝)

￭ 부착 장소 : 대학내 건물 출입 현관(출입구 입간판용),

기타 장소(기타 게시용)

￭ 안내판 내용

CCTV 설치·운영 안내

□ 목    적 : 보안,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 촬영범위 : 각 출입문, 대학 내 건물 출입구

□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 경영지원팀장 (041-0000-0000)

□ 수탁기관 :

(주)에스원 / OOO 관리소장 / 041-0000-OOO

<별표 3>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구 분	조 치 사 항
1. 암호화	1-1. 화상정보를 DB 등에 집적하여 별도로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한다.
	1-2. 화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2. 접근통제	2-1. 총괄․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2-2.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2-3.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당해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3.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3-1. 화상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총괄․운영책임자 지정 및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3-2. 화상정보의 총괄․운영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지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한다.
	3-3. 화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부점검 절차 및 백업․복구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점검 기록은 일정기간 유지․관리 한다.
	3-4. 화상정보의 도난․분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4. 물리적 보호조치	4-1. 각종 물리적․환경적 재난에 대비한 내부 설비를 갖춘다. - 정전․단전 감지 및 경보 설비, 비상구 등
5. 사고발생시 후속조치	5-1. 화상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별표 4>

CCTV 열람 신청서

결재	담당자	운영책임자	총괄책임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사 유
	요청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신청내용
접 수 자	성 명		접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확 인 자	성 명		처리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처리내용
특이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별표 5>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리대장

정 보 명
이용․제공받는 기관
이용ㆍ제공일자		이용ㆍ제공주기
이용ㆍ제공형태		이용ㆍ제공기간
이용ㆍ제공목적
이용ㆍ제공근거
이용ㆍ제공항목
비 고